암구호 담보 돈 빌려주고 3만% 이자 갈취…군 간부 협박 대부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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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암구호(暗口號)를 요구하고 이를 빌미로 군 간부들을 협박한 불법 대부업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형사7단독(판사 한지숙)은 군사기밀보호법과 채권의공정
암구호 담보 돈 빌려주고 3만% 이자 갈취…군 간부 협박 대부업자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암구호(暗口號)를 요구하고 이를 빌미로 군 간부들을 협박한 불법 대부업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형사7단독(판사 한지숙)은 군사기밀보호법과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부업자 A 씨(37)에게 징역 2년 4개월을, 직원 B 씨에게는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직원 C 씨에게는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불법 대부업체 운영자인 A 씨 등은 지난 2023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약 2년 3개월간 급전이 필요한 15명에게 약 1억6000여만 원을 대출해준 뒤 최대 연 이자율 3만416%를 적용해 9000만 원 상당의 이자를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이들은 또 군 간부 3명에게 암구호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고 이를 빌미로 협박하는 방법으로 불법 채권 추심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검찰에 따르면 대구 수성구에서 사무실을 운영하던 A 씨 등은 인터넷 대출 중개업소 사이트에 대출 요청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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