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14일 첫 형사재판 출석한다…내란죄 재판 본격화
newsare.net
헌법재판소가 4일 파면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첫 형사재판에 출석한다. 법조계에선 국회 봉쇄 등 윤 전 대통령의 핵심 혐의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헌법재판소가 인정한 만큼 윤 전 대통령 재판尹, 14일 첫 형사재판 출석한다…내란죄 재판 본격화
헌법재판소가 4일 파면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첫 형사재판에 출석한다. 법조계에선 국회 봉쇄 등 윤 전 대통령의 핵심 혐의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헌법재판소가 인정한 만큼 윤 전 대통령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1차 공판기일을 14일 연다. 이날 공판에선 검찰 측이 신청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공판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어 윤 전 대통령은 재판에 참석해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은 2월 20일 1차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했고, 같은 달 24일 2차 준비기일은 출석하지 않았다. 21, 28일과 다음 달 1일도 공판기일로 지정됐다. 형사 재판의 쟁점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행위에 내란죄 구성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는지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군과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