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파면’ 헌재 다시 6인 체제 위기…마은혁 임명도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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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파면을 선고한 헌법재판소가 오는 19일 이후 2명의 헌법재판관 퇴임으로 ‘6인 체제’가 되며 사실상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대통령 권한대행‘尹 파면’ 헌재 다시 6인 체제 위기…마은혁 임명도 불투명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파면을 선고한 헌법재판소가 오는 19일 이후 2명의 헌법재판관 퇴임으로 ‘6인 체제’가 되며 사실상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대통령 권한대행 하에서 재판관 후임자 지명이 어려운데다,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은 여전히 답보 상태인 탓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은 6년의 임기를 마치고 오는 18일 퇴임한다. 두 재판관이 퇴임하면 현직 재판관 수는 6명이 된다.지난 1월 정계선·조한창 재판관이 합류하면서 8인 체제가 됐던 헌재는 문 권한대행과 이 재판관 퇴임 이후 다시 6인 체제로 돌아가게 된다. 6인 체제에서도 사건 심리·선고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헌재법 23조 1항은 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해 사건을 심리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헌재는 이 조항에 대해 효력을 정지시켜 놓은 상황이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재판관 3명의 퇴임으로 자신의 탄핵심판 심리가 중단될 것으로 예상되자 헌재법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