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참사 조사 투명성 확보해야”…사조위 공정화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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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일부 유족들이 항공사고조사위원회에 ‘투명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사조위 공정화법이 발의돼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7일 백선희 조국혁신당 국회의“제주항공 참사 조사 투명성 확보해야”…사조위 공정화법 발의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일부 유족들이 항공사고조사위원회에 ‘투명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사조위 공정화법이 발의돼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7일 백선희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독립성·공정성·투명성·전문성 강화를 골자로 하는 항공·철도 사고조사 공정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일부 개정법률안은 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하되, 사고조사와 사고조사보고서의 작성·공표·권고 등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했다. 국토부 장관의 지원 조항은 정부의 지원으로 바꿔 위원회가 사고 조사에 필요한 물적·인적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서도 지원기관에서 국토부와 그 소속 기간은 제외하도록 명시했다. 지난해 12월 29일 벌어진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는 참사 원인 중 하나로 공항의 로컬라이저 콘크리트 둔덕 설치 등 국토부의 부실 관리 문제가 불거져 ‘셀프조사’ 논란이 일었다. 위원회의 투명성 강화도 골자로 삼고 있다. 개정안은 위원회의 회의록을 속기로 작성·보존하고 회의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