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한동훈 ‘론스타 항소’에 “잘하신 일…퇴임후 본격 진행”
newsare.net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면서 승소의 공적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격화되자 정부가 진화에 나서는 모양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0일 2022년
정성호, 한동훈 ‘론스타 항소’에 “잘하신 일…퇴임후 본격 진행”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면서 승소의 공적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격화되자 정부가 진화에 나서는 모양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0일 2022년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 배상금 취소 소송을 주도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 “잘하신 일”이라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한동훈 전 장관을 만나면 취소신청 잘하셨다고 말씀드릴 생각”이라고 말했다.정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론스타 소송의 승소는 국가적 경사”라며 “그런데 승소 후 숟가락 논란이 일어나고 과거 중재취소신청과 관련해 이러 저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고 운을 뗐다.이어 “이 사건 중재취소 신청을 할 때에는 과거 사례 등에 비추어 승소 가능성이 매우 낮은데 왜 많은 비용을 들여가며 취소 신청을 하느냐는 주장도 있었다”며 “그러나 당시 한동훈 법무장관은 가능성을 믿고 취소 신청하기로 결정했다. 잘 하신 일이다. 소신있는 결정으로 평가 받을 결단이었다”고 적었다.그 Read more
03:45
03:24
15: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