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일회용컵 보증제는 탁상행정…정권 바뀔때마다 싸움”
newsare.net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한 ‘일회용컵 보증제’ 정책에 대해 “약간 탁상행정 느낌이 난다”며 “일회용컵 하고 플라스틱 빨대는 정권 바뀔 때마다 싸움이 난다”고 지적했다
李 “일회용컵 보증제는 탁상행정…정권 바뀔때마다 싸움”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한 ‘일회용컵 보증제’ 정책에 대해 “약간 탁상행정 느낌이 난다”며 “일회용컵 하고 플라스틱 빨대는 정권 바뀔 때마다 싸움이 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환경부 업무보고를 진행하던 중 김성환 환경부 장관의 재활용 컵·빨대 정책 관련 보고를 받고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관련 정책에 대해 “문재인 정부 때 사실은 결정을 한 것”이라며 “유럽의 일부 제도를 베껴서 했는데, 점주는 점주대로 불편하고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불편하고, 거기다 컵에 스티커도 붙여야 해서 시행이 안 됐다”고 설명했다.종이빨대 정책 관련해서도 김 장관은 “종이빨대가 특수코팅을 하지 않으면 종이빨대도 (재활용이) 안 되는 거여서 환경에 더 (악영향이) 크다고 분석하는 경우가 많다”며 “종이빨대든 플라스틱이든 원천적으로 매장 안에서는 안 쓰게 하고, 꼭 필요한 노약자 등에게만 일시 지급을 하는 것으로 할 예정”이라고 했다.이에 이 대통령 Read more
03:45
03:24
15: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