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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공무원연금에 투입해야 하는 국가보전금이 역대 최대 규모인 10조 원 안팎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금 고갈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고령화로 인해 공무원연금을 타는 기간이 늘었기 때공무원연금, 세금으로 10조 메워야… 손놓은 사이 적자 ‘눈덩이’
내년 공무원연금에 투입해야 하는 국가보전금이 역대 최대 규모인 10조 원 안팎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금 고갈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고령화로 인해 공무원연금을 타는 기간이 늘었기 때문이다. 4년 전 국회예산정책처는 2045년경 국가보전금이 10조7284억 원이 될 것으로 예측했지만, 재정지수가 매년 악화되며 보전금 규모가 급증한 것으로 분석된다. 24일 공무원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공단은 내년도 국가보전금으로 10조 원 안팎을 정부에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공단 관계자는 “아직 보전금 규모가 확정된 건 아니다”라며 “10조 원은 넘지 않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공단은 내년도 보전금을 신청하는 기금운용계획 및 예산안을 26일 내부 이사회에서 의결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보전금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연금의 적자분을 보전해 주는 금액이다. 2001년 공무원연금이 고갈된 이후 처음으로 조성됐다. 2001년 처음 투입한 보전금은 꾸준히 늘어 2016~202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