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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국회에서 열린 ‘채상병 특별검사법’ 입법청문회에서는 핵심 증인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이 증인 선서를 거부하며 질의 시작 전부터 야당 의원들과 신경전이 벌어졌다. 국회 법제사‘채상병 청문회’ 이종섭 ‘증인 선서 거부’ 놓고 신경전…野 “거짓말하겠단 선언”
21일 국회에서 열린 ‘채상병 특별검사법’ 입법청문회에서는 핵심 증인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이 증인 선서를 거부하며 질의 시작 전부터 야당 의원들과 신경전이 벌어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만 참석한 채 채 상병 순직 사건과 수사 외압 의혹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한 입법청문회를 열었다. 법사위가 증인 출석을 요구한 사람은 모두 12명으로 이 가운데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해외 출장을 이유로 불참했고 김선호 차관이 대리 출석했다.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안보 상황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이 전 장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은 청문회에는 참석했으나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이들은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 증감법) 제3조와 형사소송법 제148조를 들어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라고 주장했다. 형사소송법 148조에는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의 염려가 있을 경우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