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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에서 사라졌던 북한정책과가 1년 만에 다시 부활한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AI)·정보화 등 첨단기술 정책을 담당하는 차관보 직위도 20년 만에 신설된다. 국방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국방부, 尹정권서 기능 폐지한 ‘북한정책과’ 부활…차관보 1명 신설
윤석열 정부에서 사라졌던 북한정책과가 1년 만에 다시 부활한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AI)·정보화 등 첨단기술 정책을 담당하는 차관보 직위도 20년 만에 신설된다. 국방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초 시행될 계획이다.개정안에는 현재 국방정책실 산하 ‘대북전략과’의 부서명을 ‘북한정책과’로 변경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남북 평화 기조에 따라 대북 정책을 군사적 대립이 아닌 신뢰 회복에 우선을 두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국방부는 명칭 변경에 대해 “남북간 군사회담, 신뢰구축 등 대북정책 수행의 정통성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밝혔다.해당 조직은 2008년부터 ‘북한정책과’라는 명칭으로 군사회담 협상전략 수립, 남북 교류협력 관련 군사적 지원 등을 담당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6월 북한의 오물풍선과 대남 소음방송 등을 이유로 윤석열 정부가 9·19 군사합의 전면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