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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3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전날 자신에 대한 체포방해 혐의 항소심에서 1심(징역 5년)보다 형량이 늘어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것을 두고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천준호 더불어與천준호 “정치검찰 범죄, 특검수사로 파헤쳐야…특검법 신속 발의”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전날 자신에 대한 체포방해 혐의 항소심에서 1심(징역 5년)보다 형량이 늘어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것을 두고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김건희의 범죄가 추가 확정됐다. 그러나 형량은 여전히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초범이라 감형한다는 식의 황당했던 1심 판결을 바로 잡은 점은 의미 있게 평가한다. 사필귀정”이라면서도 “그러나 여전히 내란 특검이 구형한 징역 10년에는 한참 못 미친다”고 비판했다. 이어 “내란전담재판부는 체포방해 및 증거 인멸 외에도 추가 범죄 사실을 인정했다. 내란을 위해 꼼수 국무회의를 강행하고 내란 직후 거짓 입장문을 배포한 사실”이라며 “헌정질서를 명백히 유린했는데도 구형보다 낮은 형량이 선고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