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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을 방문한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1일(현지 시간) 한국의 온라인플랫폼 법안(온플법)에 대한 미국 정부의 우려를 두고 “우리 정책 입법 의도를 명확하게, 정확하게 설명하는방미 여한구 “온플법 의도, 美 오해…쿠팡은 통상·외교와 구분해야”
미국을 방문한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1일(현지 시간) 한국의 온라인플랫폼 법안(온플법)에 대한 미국 정부의 우려를 두고 “우리 정책 입법 의도를 명확하게,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미국에서 좀 오해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여 본부장은 이날 워싱턴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을 통해 미국에 입국하며 취재진과 만나 “한국의 디지털 입법과 관련해 미국에서 많이 이슈가 되는 측면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광범위하게 아웃리치(대외 접촉)하면서 한국 정부의 명확한 입법 취지를 설명하고 이해를 도모하겠다”고 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한국의 디지털 플랫폼 규제를 무역 장벽으로 지목하고 있다. 미국 연방 의회도 2026 회계연도 예산 보고서의 세부 내역에서 구글, 메타, 아마존 등 미국 빅테크에 한국의 온라인플랫폼 법안이 규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언급했다.여 본부장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한국 측 조치가 과도한 측면이 있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