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특례시 권한 확대해야…경기도, 법인지방소득세 손대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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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경기 용인시장이 “시·군의 자주재원을 튼튼하게 하는 것이 자치분권을 강화하는 길”이라며 경기도가 추진하는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원화 구상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이 시장은 1
이상일 “특례시 권한 확대해야…경기도, 법인지방소득세 손대면 안돼”
이상일 경기 용인시장이 “시·군의 자주재원을 튼튼하게 하는 것이 자치분권을 강화하는 길”이라며 경기도가 추진하는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원화 구상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이 시장은 13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6년 제1회 정기회의에 참석해 특례시의 실질적인 권한 확대와 재정특례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이 자리에서 “민선 8기 특례시시장협의회를 구성해 힘과 지혜를 모은 결과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라는 성과를 이뤘지만, 아직 해야 할 일이 많다”라며 “민선 9기에는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특례시의 법적 지위를 확보하고 재정 특례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례시는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에 부여되는 행정적 지위지만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로 명시돼 있지 않다. 이에 용인·수원·화성·고양·창원 등 5개 특례시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2조를 개정해 지방자치단체 종류에 ‘특례시’를 별도로 규정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재정 권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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