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퇴 종용’ 노경필 사퇴하라…제2의 사법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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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이어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에게도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노 처장이 대법관 후보 4인에게 전화해 후보 사퇴與 “‘사퇴 종용’ 노경필 사퇴하라…제2의 사법농단”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이어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에게도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노 처장이 대법관 후보 4인에게 전화해 후보 사퇴 여부를 물었던 행위를 ‘사법쿠데타’로 규정했다. 서영교 국회 법사위원장 등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오른팔 역할을 하며 법에 없는 재추천을 검토하고 후보자들에게 전화까지 돌린 노경필 법원행정처장도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날 노 처장은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법관후보추천위가 선별한 4명의 대법관 후보자들에게 지난주 전화를 걸어 재추천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노 처장은 국회에 나와 “전화한 적은 있지만 사퇴하라고 말씀드린 적은 없다”고 했다.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묻는 의원 말에 노 처장은 “후보를 새로 추천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은 어떻겠냐는 아이디어가 있었다. 추천된 후보 모두 동의하면 가능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