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공급망실사지침’ 가결…EU 매출 6600억 넘는 韓기업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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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현지시각) 유럽 의회가 본회의에서 유럽연합(EU) 역내외 기업을 대상으로 공급망 내 인권·환경 관련 실사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급망실사지침안’을 가결했유럽의회 ‘공급망실사지침’ 가결…EU 매출 6600억 넘는 韓기업 ‘부담’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현지시각) 유럽 의회가 본회의에서 유럽연합(EU) 역내외 기업을 대상으로 공급망 내 인권·환경 관련 실사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급망실사지침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EU 집행위원회가 지난 2022년 2월 지침 초안을 제안한 후 지난해 12월 이사회·의회와 잠정 합의에 도달했으며, 지난달 대상기업 기준 등을 완화한 타협안이 마련됨에 따라 이사회·의회 승인이 이뤄지게 된 것이다. 공급망 실사는 기업 활동에 따른 인권·환경 관련 부정적 영향을 예방·해소하고 관련 정보를 공시하는 등의 절차이며, 실사 의무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 적용된다. EU 역내 기업의 경우 직원 수 1000명 및 전세계 순매출액 4억5000만 유로(약 6600억원), 역외의 경우 직원 수 기준 없이 EU내 순매출액 4억5000만 유로를 초과하는 기업이 공급망 실사 의무 대상에 해당한다. 공급망실사지침은 EU 차원의 가이드라인 규정이다. 향후 최종 법률검토 등을 거쳐 관보 게재·발효되면 2년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