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보안검색 노동자 1281명, 인천공항공사가 직접 고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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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보안검색 노동자를 인천공항공사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이 최종심에서 확정되면 인천공항 보안검색 직원들은 인천공항공사의 직접 고용 대상이 될 수법원 “보안검색 노동자 1281명, 인천공항공사가 직접 고용해야”
인천국제공항 보안검색 노동자를 인천공항공사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이 최종심에서 확정되면 인천공항 보안검색 직원들은 인천공항공사의 직접 고용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천지법 민사11부(김양희 부장판사)는 A 씨 등 인천공항 보안검색 노동자 1281명이 인천공항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3일 밝혔다. 다만 공항공사와 하청업체 직원의 임금 차액을 보전해달라는 A씨 등의 청구는 기각했다. 앞서 A 씨 등 노동자들은 “업무 대부분이 인천공항에서 이뤄지고, 공항공사가 업무 관련 지휘·명령을 한다”며 “이는 불법파견에 해당하며 자회사가 아닌 인천공항공사가 직접 고용을 해야한다”고 요구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7년 5월 12일 취임 후 첫 외부일정으로 인천공항을 찾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를 발표했다. 이후 정규직 전환 대상자 중 일부는 인천공항공사 직접고용으로 나머지 일부는 자회사를 설립해 간접 고용하는 방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