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누가 자영업 하나”…최저임금 업종 구분 좌절에 소상공인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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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최저임금 심의에서 ‘업종별 구분 적용’이 끝내 무산되면서 이를 숙원으로 여겼던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 경영계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단일“이제 누가 자영업 하나”…최저임금 업종 구분 좌절에 소상공인 ‘눈물’
2025년도 최저임금 심의에서 ‘업종별 구분 적용’이 끝내 무산되면서 이를 숙원으로 여겼던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 경영계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단일 임금 수준 심의에서 최저임금이 1만 원 이상으로 책정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경영계는 인건비 부담을 호소하며 업종 구분이 좌절됐으니 최소한 최저임금 인상만이라도 저지하고 현 주순으로 동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 결과 찬성 11표, 반대 15표, 무효 1표로 최종 부결됐다. 앞선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경영계와 노동계는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두고 신중한 논의를 이어갔지만 결국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노동계는 업종별 구분 적용은 곧 차별로 이어질 수 있으며 실질적인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단일 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경영계는 업종별로 현저한 차이를 보이는 최저임금 지급능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