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하락에도 정부 “양곡·농안법 반대”…야당, 국감서 공세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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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는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 개정안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거셀 것으로 보인다. 21대 국회에서부터 의무매쌀값 하락에도 정부 “양곡·농안법 반대”…야당, 국감서 공세 예고
올해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는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 개정안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거셀 것으로 보인다. 21대 국회에서부터 의무매입 조항을 이유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반대해 온 정부가 쌀값 하락을 방어하지 못한 것에 대한 질타가 예상된다.5일 농식품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농해수위는 오는 7일 농식품부를 시작으로 이달 25일까지 농촌진흥청, 산림청 등 농식품부 산하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이번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쌀값 대책의 실효성을 두고 공세를 이어갈 전망이다.산지쌀값은 지난달 25일 기준으로 20kg당 4만 3648원으로, 작년 수확기(5만 4388원) 대비 20%가량 하락했다. 더욱이 10월에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수확된 구곡 재고량은 전년보다 2배 많은 25만 5000톤에 이른다.쌀값 하락 대책과 관련해 ‘양곡관리법’과 ‘농안법’ 개정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질 전망이다. 야당은 21대 국회에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