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공짜라고 해서 바꿨는데” 다음달 70대 어르신 요금 고지서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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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A씨는 단말기를 무료 구매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고 기기를 변경했는데, 개통 후엔 고지 내용과 다르게 이용요금이 너무 많이청구됐다. 하지만 판매점에서는 가입 신청서에 관련 내용을 고지
“스마트폰 공짜라고 해서 바꿨는데” 다음달 70대 어르신 요금 고지서 보니
70대 A씨는 단말기를 무료 구매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고 기기를 변경했는데, 개통 후엔 고지 내용과 다르게 이용요금이 너무 많이청구됐다. 하지만 판매점에서는 가입 신청서에 관련 내용을 고지했고 자필서명을 받는 등 요금을 비롯한 중요사항을 충분히 안내했다는 입장이다.조정에 나선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가입신청서 검토 결과 판매점이 고령의 A씨에게 이용요금 등 중요사항이 정상적으로 고지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A씨의 단말기 잔여 할부금을 면제하는 형태로 조정을 결정했다.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15일 발간한 ‘2024년 통신분쟁조정 우수 해결사례’집 예시다.방통위는 A씨의 사례를 두고 통신상품에 대한 이해·정보력이 제한돼 피해를 입기 쉬운 고령층의 특성을 고려했다고 강조했다. 피신청인(판매점)이 고지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고령자 중심으로 적용하고, 피신청인에게 적극적인 분쟁 해결을 권고한 결과 고령 이용자의 권익보호에 기여했다는 설명이다.이날 발표된 통신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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