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시작한 구글 지도 반출 이슈, 11월까지 장기전
newsare.net
정부가 구글이 신청한 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반출 결정 기한을 한 차례 더 연장했다. 이달 말 예정인 한미정상회담에서 지도 반출 이슈를 논의할 예정인 만큼 외교·통상 협상 결과와 연계해 최종2월 시작한 구글 지도 반출 이슈, 11월까지 장기전
정부가 구글이 신청한 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반출 결정 기한을 한 차례 더 연장했다. 이달 말 예정인 한미정상회담에서 지도 반출 이슈를 논의할 예정인 만큼 외교·통상 협상 결과와 연계해 최종 결정이 날 전망이다.국토지리정보원은 8일 오후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처리 기한을 60일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구글은 지난 2월 국지원에 축척 1대 5000 수치지형도를 자사 해외 데이터센터 등에 반출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과거 두 차례 정부에 공식 요청했으나 국내 데이터센터 설치 등 정부가 제안한 조건을 거절하면서 반출이 불허된 바 있다.정부는 지난 5월 협의체를 열고 국가 안보와 국내 산업 영향 등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해 반출 요청에 유보를 결정했다. 이에 오는 11일까지 협의체를 열고 결정해야 했지만 구글 요청에 따라 처리 기한을 추가 연장한 것으로 확인됐다.국지원은 그동안 60일 외 추가 연장이 없다는 입장을 밝혀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