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기업, 美 9곳 바뀔 동안 韓 2곳 그쳐…“한국형 규제가 걸림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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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인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주요 경제단체들이 보호중심 규제·나눠주기식 지원에 편중된 ‘한국형 규제 정책’의 체질 개선을 논의하는 컨소시엄형 포럼을 발족한다.한경협과 대한상10대 기업, 美 9곳 바뀔 동안 韓 2곳 그쳐…“한국형 규제가 걸림돌”
한국경제인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주요 경제단체들이 보호중심 규제·나눠주기식 지원에 편중된 ‘한국형 규제 정책’의 체질 개선을 논의하는 컨소시엄형 포럼을 발족한다.한경협과 대한상의,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20일 ‘기업성장포럼 발족 킥오프 회의’를 열고 한국경제의 역동성 저하 원인과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최근 20년간 한국의 10대 기업과 수출 품목은 거의 변한 것이 없지만, 같은 기간 미국은 10대 기업 중 9곳이 엔비디아·애플·메타 등 새롭게 부상한 혁신기업들로 채워지며 산업구조가 역동적으로 변했다.양국 산업계의 차이는 ‘규제’에 있다는 게 경제계의 입장이다. 기업의 성장 유인을 약화시키는 규모별 차등규제가 한국의 역동성을 가로막고, 발 빠른 산업구조 개편에도 장애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실제 2005년부터 2025년까지 한국의 10대 그룹 순위에 신규 진입한 기업은 HD현대와 농협 두 곳뿐이다. 10대 수출 품목도 디스플레이(8위), 정밀화학원료(10위)만 진입했을 뿐 나머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