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 해외 투기자본의 적대적 M&A 위험 키워…국가핵심기술 보호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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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에 따른 해외 투기자본 위협에 대한 방어 수단 구축 - 해외 사례 검토를 통한 국내 도입 방안 모색’을 주제로 한 전문가 토론회가 지난 19일 베스트웨스턴 프리미어 강남 호텔에서 열
“상법 개정, 해외 투기자본의 적대적 M&A 위험 키워…국가핵심기술 보호 시급”
‘상법 개정에 따른 해외 투기자본 위협에 대한 방어 수단 구축 - 해외 사례 검토를 통한 국내 도입 방안 모색’을 주제로 한 전문가 토론회가 지난 19일 베스트웨스턴 프리미어 강남 호텔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7월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으로 향후 해외 투기자본을 중심으로 한 경영권 분쟁과 적대적 M&A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한국 기업법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고자 기획됐다. 첫 발제를 맡은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상법 개정안이 주주권 강화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기업의 방어 역량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개정안은 소수주주 보호보다는 행동주의 펀드의 영향력 확대를 가져올 수 있다”며, “고려아연처럼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에 대한 해외자본의 인수 위험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미국·EU처럼 안보심의제를 제도화해 국가전략기술 기업의 외국자본 인수는 엄격히 심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nb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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