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정보 털렸는데 과징금은 국고로?…이젠 피해자에게 돌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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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과징금이 피해자 구제에 직접 활용될 수 있는 ‘개인정보 피해구제 기금’ 도입이 추진된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4월 18일 발생한 SK텔레콤내 정보 털렸는데 과징금은 국고로?…이젠 피해자에게 돌아온다
앞으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과징금이 피해자 구제에 직접 활용될 수 있는 ‘개인정보 피해구제 기금’ 도입이 추진된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4월 18일 발생한 SK텔레콤 고객정보 유출 사고와 같은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이번 방안은 ▲사고 예방 및 선제적 제도 개선 ▲상시적 내부통제 강화 ▲엄정한 처분 및 권리구제 실질화 등 3대 전략을 중심으로 구성됐다.이를 통해 개인정보위는 대규모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대상으로 외부에 노출된 보안 취약점을 적극 제거하고 불법 접근 등 이상징후를 자동 분석해 탐지하는 공격표면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 수준 향상을 위해 조직 내 인력·예산 기준을 마련하고, 최고경영자(CEO)의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권한과 역할을 보장하는 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반복적으로 개인정보 유출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