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각종 감세 정책 철회해야…尹 현실 인식 차이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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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경제 위기를 짚으며 “국회가 직접 할 수 있는 일을 발굴하면 좋겠다. 예를 들면, 가끔 논란이 있는 부분인데 처분적 법률을 많이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민주 “각종 감세 정책 철회해야…尹 현실 인식 차이 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경제 위기를 짚으며 “국회가 직접 할 수 있는 일을 발굴하면 좋겠다. 예를 들면, 가끔 논란이 있는 부분인데 처분적 법률을 많이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주최 긴급 경제상황 점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신용사면 이건 정부가 당장 해야하는데 안 하니까 입법으로 신용사면 조치를 해도 될 것 같다”며 “서민 금융 지원도 예산으로 편성해서 하라고 하니까 안 하니까 의무적으로 일정 정도를 제도화하는 등 국회 차원에서 입법으로 시행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면 좋을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국회 다수당 입장에서 요구하면 정부가 어느 정도 받아줬는데 이 정부는 마이동풍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럴 생각 전혀 없어 보인다”며 “처분적 법률 형태를 통해서라도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실질적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경제가 활성화 되기 위해서 좋은 균형 맞춰야 한다”며 “부자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