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대통령도 수사 대상” 與 “공수처 수사가 우선”… 채상병 특검법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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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 등 민주당 의원 24野 “대통령도 수사 대상” 與 “공수처 수사가 우선”… 채상병 특검법 쟁점은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 등 민주당 의원 24명이 공동 발의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 관계자와 국방부 장·차관 등이 채 상병 사건 수사에 부당한 외압을 행사했다”며 “특검법상 윤석열 대통령도 수사대상에 포함된다”고 윤 대통령을 직접 정조준하고 있다. 이에 맞서 정부·여당은 “이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사건을 특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반대해왔다.특검은 90일(준비 기간 포함) 동안 수사하고 대통령 승인을 받아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野 “尹도 수사대상”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숨진 고 채수근 상병 사건에 대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수사 및 경찰 이첩 과정에서 대통령실, 국방부 등이 개입한 의혹을 규명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민주당은 특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