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법부 뜻 존중…의료개혁 사명 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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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7일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하고 법원의 ‘의대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 각하·기각 결정을 동력 삼아 의료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라고정부 “사법부 뜻 존중…의료개혁 사명 다할 것”
정부가 17일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하고 법원의 ‘의대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 각하·기각 결정을 동력 삼아 의료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9시 전병왕 제1통제관은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겸 제2총괄조정관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과 의사들의 집단행동 현황을 점검한 뒤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전날(16일) 서울고등법원은 정부의 입장을 받아들여 ‘의대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사건에 대해 각하·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이날 전 통제관은 “앞으로 정부는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더 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도 대학입시 관련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 짓겠다”며 “선진국 수준의 교육 여건을 만들기 위한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조속히 확정하여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이 조정관도 회의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사법부의 뜻을 존중하여 의료현장의 갈등을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