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리스크 대응 전문가 없어… “제 기능 못하는 정무 복원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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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합인증마크(KC) 없는 해외 일부 품목의 직접구매(직구)를 금지하겠다는 정책이 사흘 만에 철회된 데 이어 고령자의 운전자 자격 제한 정책 발표를 둘러싸고도 혼선이 이어지면서 정부의 정정책리스크 대응 전문가 없어… “제 기능 못하는 정무 복원 시급”
국가통합인증마크(KC) 없는 해외 일부 품목의 직접구매(직구)를 금지하겠다는 정책이 사흘 만에 철회된 데 이어 고령자의 운전자 자격 제한 정책 발표를 둘러싸고도 혼선이 이어지면서 정부의 정책 조율 능력이 도마 위에 올랐다. 여권에서는 정부 내 레드팀(Red Team)의 부재 때문에 정책 혼선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레드팀은 ‘헛발질 정책’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역풍과 부작용을 점검하기 위해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반대 의견을 내는 조직을 뜻한다. 정책 추진에 따른 파장을 예상하고 대응할 정무 역량을 갖춘 인사들이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들에 부족한 탓에 정책 리스크 대응 능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22일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대통령실과 정부에 공식적으로 제대로 된 레드팀 역할을 하는 조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주 69시간 근무’ 논란 이후 대통령실 내에서 정책 조정 기능 강화 필요성이 거론됐고 이후 정책실장 신설 등으로 기능을 보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