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에도 ‘법관증원법’ 무산 위기…법원 “재판 지연 피해, 국민에게 돌아갈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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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민은 송사 자체의 어려움뿐 아니라 재판 지연에 따른 불확실성은 물론,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으로 큰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법관의 수는 부족하고, 법조일원화로 인해 법관여야 합의에도 ‘법관증원법’ 무산 위기…법원 “재판 지연 피해, 국민에게 돌아갈것”
“우리 국민은 송사 자체의 어려움뿐 아니라 재판 지연에 따른 불확실성은 물론,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으로 큰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법관의 수는 부족하고, 법조일원화로 인해 법관의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지만, 제대로 일할 여건은 조성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 뜻을 받들어 우리 모두 판사정원법 최종 통과에 힘을 쏟자.”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달 16일 서울고법 간담회에서 이같이 ‘판사정원법’ 처리를 간곡히 호소했다. 사법부 최대 현안인 ‘재판 지연’을 해소하기 위해선 법관 증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10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