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등 위헌·헌법불합치 35건…21대 국회 미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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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개정이 필요한 법률들이 산적해 있지만 21대 국회 임기 종료가 멀지 않아 한동안 입법 공백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의낙태죄 등 위헌·헌법불합치 35건…21대 국회 미처리
헌법재판소의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개정이 필요한 법률들이 산적해 있지만 21대 국회 임기 종료가 멀지 않아 한동안 입법 공백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의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으로 국회의 입법 보완이 필요한 법률은 총 35건이다.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즉각 효력을 잃었지만 개정이 이뤄지지 못한 법률은 총 20건이다. 이 가운데 21대 국회 임기 중에 위헌 결정을 받은 대상 법률은 11건이다. 헌재는 지난 2022년 1월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를 비공개로 규정한 국회법 조항에 대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이라고 판단했지만, 해당 법률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또한 대북 전단 살포행위를 금지하도록 명시한 남북관계발전법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받았지만 법률 개정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지방공사 직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과 의사가 임신 32주 전 태아의 성별을 고지하는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