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 野 단독으로 법사위 통과…본회의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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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열어 ‘채 상병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약 12시간 동안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 사‘채상병 특검법’ 野 단독으로 법사위 통과…본회의 회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열어 ‘채 상병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약 12시간 동안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 사건 관계자들을 국회로 불러 입법 청문회를 진행한 후 오후 11시께 특검법을 의결했다. 여당 의원들은 원 구성에 반발해 청문회와 전체회의 모두 불참했다. 상임위 통과로 해당 법안은 하루의 숙려기간을 거쳐 곧바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야권은 지난 12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열고 채상병 특검법 심사에 본격 착수했다. 법률 제정안은 20일 숙려 기간을 거치는 게 관례지만, 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숙려 기간을 생략하기로 했다. 전날 야당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법사위 1소위원회도 통과했다. 이 과정에서 20일로 설정된 특검 수사 준비 기간에도 ‘필요한 경우 수사를 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추가됐다. 채상병 특검법은 채상병 순직 사건과 사건 수사 과정에 대통령실과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