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부당해고’ 주장 김장겸 與 의원, 손배소 2심도 패소…“해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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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사장을 지낸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사장 시절 부당한 해고를 당했다며 MBC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2부(부장판사 이양희 이은혜 이준영)는 지난 19‘MBC 부당해고’ 주장 김장겸 與 의원, 손배소 2심도 패소…“해임 정당”
MBC 사장을 지낸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사장 시절 부당한 해고를 당했다며 MBC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2부(부장판사 이양희 이은혜 이준영)는 지난 19일 김장겸 전 사장과 최기화 전 기획본부장이 MBC를 상대로 각각 제기한 11억 원, 5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청구 기각 결정을 내렸다. 현재 김 전 사장은 국민의힘 비례대표 국회의원, 최 전 본부장은 EBS 감사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더해 보더라도 1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본인의 귀책 사유로 주주총회의 해임결의에 의해 퇴임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에게 퇴직연금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공영방송사 임원으로서 일반 주식회사 임원들보다 더 엄격한 준법의식과 윤리 의식이 요구된다. 피고로서는 고의로 부동노동행위를 자행한 원고들에 대해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