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정원 안보범죄 조사권 폐지법 발의…대공기능 완전 박탈 추진
newsare.net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를 주도했던 더불어민주당이 국정원의 조사 권한까지 없애는 방안을 추진한다. 5일 이기헌 의원실에 따르면 이 이원은 안보범죄에 관한 국가정보원의 조사권과 사민주, 국정원 안보범죄 조사권 폐지법 발의…대공기능 완전 박탈 추진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를 주도했던 더불어민주당이 국정원의 조사 권한까지 없애는 방안을 추진한다. 5일 이기헌 의원실에 따르면 이 이원은 안보범죄에 관한 국가정보원의 조사권과 사실조회 및 자료제출 요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지난 3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정원이 안보 범죄와 관련한 정보를 수집할 때 필요한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 채취·자료제출요구·진술요청 등의 조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해당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안보 범죄의 유형은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안보침해행위, 산업경제정보 유출 행위, 국가 배후 해킹조직에 의한 사이버안보 위협 등이 있다. 또 다른 국가기관에 대해 이들 안보 범죄 사실의 조회·확인,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권한을 없애고, 안보 범죄에 관련된 정보를 취득한 때에는 대공수사권을 보유한 수사기관에게 범죄정보를 제공하는 등 협력할 의무를 부여했다. 아울러 국정원이 수집한 정보를 신원조회를 위해 활용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명시했다.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