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중독·정신질환 의료인, 면허 취소된다…정부, 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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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정신질환이나 마약 중독으로 의심되는 경우 의료인 결격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신설한다. 결격 사유가 확인될 경우 면허 취소도 추진한다.보건복지부는 20일 정신질환이나 마약류 중독마약 중독·정신질환 의료인, 면허 취소된다…정부, 법 개정 추진
정부가 정신질환이나 마약 중독으로 의심되는 경우 의료인 결격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신설한다. 결격 사유가 확인될 경우 면허 취소도 추진한다.보건복지부는 20일 정신질환이나 마약류 중독 등 결격사유 의심 의료인의 부적절한 의료행위 방지를 위해 이러한 내용의 의료법 및 하위명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치매나 조현병을 가진 의사 40명이 올해 1~7월 4만9678건의 진료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 18명은 치매, 22명은 조현병이었다. 그럼에도 복지부는 정신질환자나 마약중독자에 대한 면허 취소를 단 1건도 하지 않았다.지난해 감사원은 정신질환, 마약류 중독 의료인에 대한 관리 방안 미수립을 지적했지만 복지부는 관리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이에 대해 복지부는 결격사유가 의심되는 의료인에 대해 면허 관리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한 후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수립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구체적으로 복지부는 반복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