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근거 없다’ 지적에도 “계엄 원천차단 ‘서울의봄’ 4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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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0일 당 내부에서도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 ‘계엄령 의혹’을 재차 꺼내 들며 계엄법까지 개정하겠다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 구실로 삼으려는 정략이자 이재野, ‘근거 없다’ 지적에도 “계엄 원천차단 ‘서울의봄’ 4법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당 내부에서도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 ‘계엄령 의혹’을 재차 꺼내 들며 계엄법까지 개정하겠다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 구실로 삼으려는 정략이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희석시키려는 꼼수”라는 입장이다.민주당 김민석, 김병주, 박선원, 부승찬 의원은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의 우리 네 의원은 윤석열 정권의 민주주의 압살 음모를 저지하기 위한 ‘서울의봄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다”며 계엄을 빙자한 친위 쿠데타를 막기 위해 ‘서울의봄 4법’을 발의하겠다고 했다.서울의봄 4법은 계엄 선포, 유지 요건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전시가 아닌 경우에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을 충족해야만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경우 72시간 내에 국회의 사후 동의를 얻도록 했다.김 의원 등은 “만약 계엄의 의지도, 가능성도 없다고 주장해 온 총리와 국방부 장관 등이 거부권을 건의해 대통령이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