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 정예화 후퇴시키는 방위사업청, 해체 수준 개혁 필요
newsare.net
방위사업청(방사청)은 2006년 참여정부가 군납 비리 예방과 방위사업 효율성 제고를 명분으로 국방부의 일부 기능을 떼어내 설립한 조직이다. 그 전에 무기 도입 사업은 국방부 조달본부와 각 군국군 정예화 후퇴시키는 방위사업청, 해체 수준 개혁 필요
방위사업청(방사청)은 2006년 참여정부가 군납 비리 예방과 방위사업 효율성 제고를 명분으로 국방부의 일부 기능을 떼어내 설립한 조직이다. 그 전에 무기 도입 사업은 국방부 조달본부와 각 군 본부가 맡았다. 문민화가 곧 선진화라는 인식에 따라 방사청 출범과 함께 무기 도입에 관한 의사 결정권 및 주요 보직도 민간 공무원들에게 넘어갔다. 하지만 최근 방사청의 행태를 보노라면 대한민국 국군의 정예화·현대화를 후퇴시키는 측면이 적잖다는 게 필자 견해다.중국산 부품 나온 軍 CCTV 1300여 대 철거최근 한국군의 경계 작전용 CC(폐쇄회로)TV에서 중국산 부품이 발견돼 1300여 대를 긴급 철거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해당 CCTV의 통제 프로그램에는 영상 데이터를 중국 도메인 주소로 실시간 전송하는 코드가 있었다. CCTV에 악성코드가 심긴 부품이 탑재된 탓이다. 군의 경계 작전용 CCTV에서 이 같은 악성코드나 중국산 부품이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0년대 들어 병력 자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