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재명 재판 서둘러야” vs 野 “尹 무죄-李 징역? 이중잣대”
newsare.net
7일 법원행정처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을 두고 맞붙었다. 여당은 이 대표 재판에 대한與 “이재명 재판 서둘러야” vs 野 “尹 무죄-李 징역? 이중잣대”
7일 법원행정처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을 두고 맞붙었다. 여당은 이 대표 재판에 대한 신속한 심리를 촉구했고, 야당은 검찰이 이 대표에게만 이중잣대를 들이대고 있다고 주장했다.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이날 “선거범 재판 선고는 합계 1년 이내에 반드시 하게 돼 있지 않나”라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1심만 26개월 799일이 걸렸다. 다른 사건에 비해 몇 배는 지연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집중 심리를 통해 최대한 그 기간을 단축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며 “항소심이나 대법원에서만큼은 기간을 지키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장 의원은 또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은 가중 사유가 2개나 있다”며 “이 대표가 위증에 의해 (과거 검사 사칭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그로 인해 지금 정치적 생명이 연장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위증교사는 기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