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헌법 정비할 때”… 취임후 첫 개헌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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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제헌절인 17일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국민 중심 개헌’의 대장정에 힘 있게 나서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 후 개헌 메시지를 낸 것은 처음이李 “헌법 정비할 때”… 취임후 첫 개헌 제안
이재명 대통령은 제헌절인 17일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국민 중심 개헌’의 대장정에 힘 있게 나서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 후 개헌 메시지를 낸 것은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계절이 바뀌면 옷을 갈아입듯, 헌법도 달라진 현실에 맞게 새로 정비하고 다듬어야 할 때”라며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5·18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수록, 국민 기본권 강화, 자치 분권 확대, 권력기관 개혁까지. 지금 이 시대가 요구하는 헌법의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개헌 대선 공약 가운데 대통령 4년 연임제 등 권력구조 개혁이 빠진 것을 두고 단계적 개헌 가능성이 거론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1단계로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 등을, 2028년 총선에서 2단계로 권력구조 개헌에 나서자는 아이디어가 나온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개헌 논의 과정에 국민의 뜻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대통령으로서 함께 노력하겠다”며 국회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