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안도걸 “스테이블코인發 인플레는 과도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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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발행인에 대해 ‘3단계 규제’를 도입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대선 전 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 부위원장을 맡으며 스테이블코인 도입 논의를 주도해온
與 안도걸 “스테이블코인發 인플레는 과도한 우려”
스테이블코인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발행인에 대해 ‘3단계 규제’를 도입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대선 전 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 부위원장을 맡으며 스테이블코인 도입 논의를 주도해온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스테이블코인만을 규율하는 법안을 처음 마련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30일 안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입법설명회를 열고 “스테이블코인은 강력한 힘을 가진 동시에 통화와 외환 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스테이블코인의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선 여타 가상자산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합리적인 규율이 동반돼야 한다”고 했다.안 의원이 최근 발의한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안’은 처음으로 스테이블코인을 단일 대상으로 규율 체계를 마련한 법안이다. 앞서 지난달 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에도 스테이블코인 관련 내용이 있지만, 스테이블코인만을 법제화한 건 안 의원 안이 처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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