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복권’ 확정땐 선거·출마 가능…“범여권 지지층 통합” 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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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첫 특별사면 대상자를 가리기 위해 7일 열린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심사 명단에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와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이 포함돼 최종 확정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조국, ‘복권’ 확정땐 선거·출마 가능…“범여권 지지층 통합” 포석
이재명 정부 첫 특별사면 대상자를 가리기 위해 7일 열린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심사 명단에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와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이 포함돼 최종 확정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두 사람의 사면이 가시화된 배경에는 여권을 중심으로 “조 전 대표 등이 윤석열 정부 검찰의 피해자”라며 제기됐던 동정론과 친문(친문재인) 진영의 요청을 받아들여 내란 극복에 함께 나서야 한다는 명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국 포함 배경에 “범여권 지지층 통합”7일 법무부는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조국 전 대표의 사면·복권을 비롯해 조 전 교육감과 야당 출신 전직 의원 등 정치인을 사면 대상자에 포함시켰다. 법무부는 통상 사면 심사 대상 명단을 간추리는 단계에서부터 검찰국을 통해 대통령실과 소통한다. 사면 제도가 대통령 고유의 권한인 만큼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조 전 대표 등은 사실상 사면 수순을 밟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