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전·단수 지시 의혹’ 이상민 오늘 오후 구속적부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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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일 언론사에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의혹으로 구속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8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제8-1 형사부는 이날 오후 4시10분 이 전 장관에 대‘단전·단수 지시 의혹’ 이상민 오늘 오후 구속적부심사
12·3 비상계엄 당일 언론사에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의혹으로 구속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8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제8-1 형사부는 이날 오후 4시10분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한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의 구속이 적법한지를 다시 따지는 절차다. 구속적부심이 청구되면 48시간 이내에 피의자 심문과 증거 조사를 해야 한다.법원은 구속 요건과 절차 위반 여부, 증거 인멸 우려, 도주 가능성 등 구금 필요성을 살핀 뒤 석방이나 기각 결정을 내린다.앞서 이 전 장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의 혐의로 지난 1일 구속됐다.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일 이 전 장관 불러 조사를 진행 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 사태와 관련해 ‘2인자’로 꼽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2번째로 구속된 전 국무위원이다.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후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