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인구 감소에 상비병력 45만명으로 감소…17개 부대 해체·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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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과 인구감소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우리 군 병력이 45만 명 수준까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전 상황에서 필요한 최소 규모로 언급되는 50만 명에 5만 명이나 부족하다는 지적이 10일 나온저출산·인구 감소에 상비병력 45만명으로 감소…17개 부대 해체·통합
저출산과 인구감소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우리 군 병력이 45만 명 수준까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전 상황에서 필요한 최소 규모로 언급되는 50만 명에 5만 명이나 부족하다는 지적이 10일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방부·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56만 3000명이던 상비병력은 올해 7월 1일 기준 45만 명으로 6년 새 11만 3000명이 감소했다. 같은 기간 육군 병력은 42만 9000명에서 32만 4000명으로, 이 가운데 병사는 30만 3000명에서 20만 5000명으로 10만 명 가까이 줄었다.병력 부족을 메우기 위해 현역 판정 기준을 완화해 현역 판정률이 2019년 69.8%에서 올해 86.7%로 뛰었지만, 입영 인원 자체가 급감하면서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올해 6월까지 현역병 입영자는 10만 1000여 명으로, 2015년(24만 9000명)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간부 충원 상황도 악화했다. 간부 선발률은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