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 계약’ 한수원, 원전 1기당 4억 달러···보증신용장도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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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당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한국전력이 26조 원 규모 체코 원자력발전소 사업을 따내는 과정에서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불합리한 계약을 했다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수출 원전 1‘불평등 계약’ 한수원, 원전 1기당 4억 달러···보증신용장도 발급
윤석열 정부 당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한국전력이 26조 원 규모 체코 원자력발전소 사업을 따내는 과정에서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불합리한 계약을 했다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수출 원전 1기당 약 4억 달러(약 5600억 원)의 보증신용장을 웨스팅하우스 측에 발급해주기로 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보증신용장은 은행이 지급보증을 서주는 증서로 계약 내용이 이행되지 않으면 신용장을 내준 은행이 대신 부담해야 한다. 일종의 ‘백지수표‘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한수원 등은 해외에 한국형 원전을 수출할 때마다 웨스팅하우스에 1기당 4억 달러 규모의 보증신용장을 발행해주기로 합의했다. 당시 양측은 합의문에서 원전을 수출할 때 원전 1기당 6억5000만 달러(약 9000억 원) 규모의 물품·용역 구매 계약을 웨스팅하우스에 제공하고, 1기당 1억7500만 달러(약 2400억 원)의 기술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이 신용장은 이러한 약속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 웨스팅하우스가 은행에서 돈을 가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