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한덕수, 계엄 절차적 정당성 갖추려 국무회의 소집 건의”
newsare.net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막을 수 있는 국무회의 부의장이다. 이런 지위와 역할을 (저버린 것을) 고려했다.”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특별검
내란특검 “한덕수, 계엄 절차적 정당성 갖추려 국무회의 소집 건의”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막을 수 있는 국무회의 부의장이다. 이런 지위와 역할을 (저버린 것을) 고려했다.”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의 박지영 특검보는 24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뒤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총리로서의 책무를 저버린 책임이 영장 청구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구속 기소한 특검이 한 전 총리의 신병까지 확보한다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등 다른 국무위원에 대한 수사도 속도가 날 것으로 전망된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구속영장”특검은 이날 한 전 총리에게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용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총 6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 청구서는 54쪽 분량으로 “범죄가 중대하고, 증거인멸 및 재범, 도주의 위험성이 있다”고 적시했다. Read more
03:45
03:24
15: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