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추미애, 조폭처럼 회의 진행…절차 민주주의로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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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향해 조폭처럼 회의를 마음대로 진행하고 있다며 “합의와 협의를 중시하는 절차적 의회 민주주의로 돌아오라”고 촉구했다.나나경원 “추미애, 조폭처럼 회의 진행…절차 민주주의로 돌아오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향해 조폭처럼 회의를 마음대로 진행하고 있다며 “합의와 협의를 중시하는 절차적 의회 민주주의로 돌아오라”고 촉구했다.나 의원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법사위는 국회가 아니라 민주당의 일방 독재 무대”라면서 “간사 선임은 국회법 제50조에 명확히 규정된 강행 규정이다. 교섭단체가 추천하면 위원장은 반드시 상정해야 한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를 가로막았다”고 꼬집었다.나 의원은 “간사가 왜 중요한가. 국회법 제49조에 따르면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해 회의 일시와 안건을 정해야 한다”며 “그런데 최근 법사위 회의는 모두 간사 협의 없이 열렸다. 절차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짓밟은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국회법 제48조 제1항은 교섭단체 요청에 따라 상임위원을 배치하도록 하고, 제57조 제8항은 이 규정을 소위원회에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며 “따라서 1소위 위원 배정도 위원장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임에도, 추미애 위원장은 이를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