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임금체불 신고시 사업장 전수조사”…“특검, 검찰보다 독립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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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8일 근로자의 임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로감독 절차를 개선하라고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임금 체불 사건이
李 “임금체불 신고시 사업장 전수조사”…“특검, 검찰보다 독립적”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근로자의 임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로감독 절차를 개선하라고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임금 체불 사건이 신고되면 해당 사업장의 다른 임금 체불 여부를 전수조사하는 등 전반적인 감독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통령은 ‘노동자가 일하고도 임금을 못 받는 억울한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감독 과정에서 더 필요하면 근로감독관을 늘려서라도 행정감시를 확대하라고 주문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현재 노동자가 임금 체불을 신고하면 근로감독관이 해당 사업장 전체가 아니라 신고자 개인 사건으로 조사와 감독을 수행한다”며 “신고자 외에 임금 체불 피해자를 추가로 파악하는 절차가 없다”고 부연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회동에서 ‘특검의 과도한 수사 중지’와 ‘내란 등 특별재판부 설치 중단’을 요구한 것에 대해 “특검은 대통령이 지시하거나 권한을 가진 영역이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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