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법 왜곡죄 시급히 처리…조작 판·검사 모조리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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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4일 판사나 검사가 증거를 조작하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해 판결할 경우 처벌하는 ‘법 왜곡죄’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데 시급히 처리해야 한정청래 “법 왜곡죄 시급히 처리…조작 판·검사 모조리 처벌”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4일 판사나 검사가 증거를 조작하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해 판결할 경우 처벌하는 ‘법 왜곡죄’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데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정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공적 권한으로 명백한 불법을 덮거나 없는 사건을 조작한 사정 기관을 단죄하라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대표적 사건이 쿠팡의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이라며 “검찰 지휘부가 해당 사건을 무혐의 처리하도록 종용한 것도 모자라 (당시 수사 담당인) 문지석 검사에게 온갖 폭언과 욕설을 쏟아부으며 ‘대검에 감찰 지시를 하겠다’ ‘사건 재배당을 하겠다’ 등 협박도 일삼았다고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수사 외압 의혹 당사자인) 엄희준 검사를 엄히 처벌해야 한다”며 “있는 것을 없는 것으로 덮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조작한 검사가 있다면 모조리 찾아내 법 왜곡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