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의 트럼프 견제?… 최종 국방 예산에 ‘주한미군 규모 현 수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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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가 주한미군 규모를 현재 수준인 2만8500명으로 유지한다는 내용을 담은 2026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최종안을 7일 공개했다. NDAA는 미국 국방부의 예산 지출과 정책 등을 승인하는 연례美의회의 트럼프 견제?… 최종 국방 예산에 ‘주한미군 규모 현 수준 유지’
미국 의회가 주한미군 규모를 현재 수준인 2만8500명으로 유지한다는 내용을 담은 2026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최종안을 7일 공개했다. NDAA는 미국 국방부의 예산 지출과 정책 등을 승인하는 연례법안이며, 주한미군 관련 내용은 올 9월과 10월에 하원과 상원을 각각 통과했다. 또 상원과 하원은 최근 관련 내용에 대한 조정 및 합의를 거쳤다. 이번 NDAA에는 △약 2만8500명의 주한미군 유지 △상호 방위기지 협력 강화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 재확인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특히 NDAA는 주한미군 규모를 2만8500명 이하로 감축하는 데 국방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고도 못박았다. 주한미군 감축에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조항은 5년 만에 다시 등장한 것이다. 그동안 미 의회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시사할 때마다 감축에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마련했다. 트럼프 대통령 집권 1기 때인 2019~2021 회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