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복무자에 쓰인 軍기부금 단 8%…546억원 중 절반이상 지급대상 파악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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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집행된 군(軍) 기부금 300여억 원이 규정 미비로 누구에게 지급됐는지 파악조차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 보안사고 위반 사례도 꾸준히 증가해 최근 5년간 위반자가 4000명에 달하는의무복무자에 쓰인 軍기부금 단 8%…546억원 중 절반이상 지급대상 파악 안돼
최근 5년간 집행된 군(軍) 기부금 300여억 원이 규정 미비로 누구에게 지급됐는지 파악조차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 보안사고 위반 사례도 꾸준히 증가해 최근 5년간 위반자가 4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감사원이 8일 공개한 ‘국방분야 공직기강 특별점검’ 감사 결과에 따르면 육해공군 및 해병대는 2020~2024년 기부금 588억 원을 받았고, 이 중 546억 원을 집행했다. 국방부 부대관리훈령은 각 군이 부대 특성 등을 고려하되 가급적 병사에게 기부금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감사원이 기부금 사용 대상을 점검한 결과 전체 집행 기부금의 절반 이상인 309억 원(57%)은 물품을 구매한 영수증만 있고 배분 내역이 없어 지급 대상을 확인할 수 없었다. 소모성 기부품은 지급 대상을 기록해야 하지만, 기부금으로 물품을 구매한 뒤 배분하는 경우엔 이 같은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단기복무 장교·부사관·병사 등 의무복무자에게 쓰인 기부금은 44억 원(8%)에 불과했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