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靑참모진, 중수청으로 바로 옮기는 길 열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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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다 민생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 형사부만 없애고 개혁 대상으로 꼽히던 특수부만 확대하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 10월 검찰청 폐지와 맞물려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현재 靑참모진, 중수청으로 바로 옮기는 길 열어놨다
“이러다 민생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 형사부만 없애고 개혁 대상으로 꼽히던 특수부만 확대하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 10월 검찰청 폐지와 맞물려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법 초안이 공개되자 파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13일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법안 내용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긴 했지만 수사권을 갖게 되는 중수청이 기존 검찰보다 오히려 수사 대상이 많아지면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 것.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한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을 놓고도 “검찰개혁 성패를 가를 수 있는 중요한 쟁점”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공소청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못하게 되면 공소청과 수사기관 사이 ‘사건 핑퐁’이 이어지면서 일반 사건 처리가 지연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보완수사를 명목으로 한 ‘별건수사’는 막아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민생과 직결되는 일반 형사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데 방점을 두고 있는 검찰개혁 취지와 다르게 수사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