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檢개혁 정부안은 초안…20일 국민토론 등 거쳐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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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정부에서 예고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과 공소청법은 초안이라 생각하면 된다”며 당내, 대국민 토론 등을 거쳐 수정안을 낼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정정청래 “檢개혁 정부안은 초안…20일 국민토론 등 거쳐 수정”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정부에서 예고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과 공소청법은 초안이라 생각하면 된다”며 당내, 대국민 토론 등을 거쳐 수정안을 낼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정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오는 20일 모든 국민과 함께 두 법안에 대한 국민 토론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며 “여기에서 의견이 수렴되는 대로 정부입법 예고안은 수정될 것이다”라고 말했다.정 대표는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기소는 검사에게, 수사는 경찰에게, 이것이 수사·기소 분리의 정신”이라며 “검찰청이 폐지되는 것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의미하고, 이 대원칙은 훼손될 수 없다”라고 말했다.이어 “지금 정부 입법 예고안으로 의원들의 의견이 분분하다”며 “최종적인 표결은 국회 입법부에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의원 한 분 한 분이 이 사안에 대해 깊은 관심과 토론에 참여할 것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이날 본회의에 상정되는 2차 종합특검법(내란+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