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종합특검법 국무회의 통과…17개 의혹, 최장 170일 수사
newsare.net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 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났거나 충분히 다루지 못한 의혹 등을 수사하는 내용의 ‘2차 종합특검법’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이 법은 국민의힘2차 종합특검법 국무회의 통과…17개 의혹, 최장 170일 수사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 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났거나 충분히 다루지 못한 의혹 등을 수사하는 내용의 ‘2차 종합특검법’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이 법은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2차 종합특검법(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 특검법) 등 법률공포안 5건, 법률안 9건, 대통령령안 13건, 일반안건 3건을 심의·의결했다.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끝에 지난 16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차 종합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총 17가지로, 3대 특검에서 다루지 못했던 일명 ‘노상원 수첩’ 의혹 등이 추가됐다.윤석열 전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씨의 2022년 대선 당시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윤 전 대통령이 관련 혐의에 대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는다면 당선은 무효 처리되 Read more












